공사계약 앞으로는 비공개하겠다
1. 아 숨기려고 했는데 아랫놈이 실수를 했네?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061311401132928
대통령실 "다누림건설 계약만 잘못 공개돼"...前조달청장 "말도 안돼"
요약
대통령실 :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 "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,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. 다만 병력 이동,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" 에 따라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,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 된거다.
전 조달청장 : 뭔 개소리냐? 예산을 사용한 공공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, 수의계약이라도 적정성과 타당성은 사후검증 대상이다. 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, 가격은 적정했는지 판단을 받기 위해 공개한 게 무슨 잘못인가?
머니투데이 : 뭔 헛소리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거의 다 공개했다. 보안상 걸리는 몇몇은 계약명하고 이름 몇 개만 가렸음. 그럼 조달청이 그동안 대외비를 공개하는 불법을 저지른거냐?
2. 아 xx 안해 안알랴줌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061414034125746
대통령실 수의계약 비공개되나..조달청, 조회서비스 중단
요약
지금까지 공개 중이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 검색 시스템 긴급 차단, 앞으로는 위에서 비공개하라고 하면 검색 못 하도록 시스템 수정 예정.
